[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주택 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남3구역 등 11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현재까지 목표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 5000호가 착공한 가운데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 남은 사업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 관계자들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인허가 지연 등을 줄이고 사업장별 착공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올해 착공 목표로 관리해 온 정비사업장은 총 25곳이다. 이 가운데 14곳, 약 1만 5000호가 착공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1곳, 1만 6117호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대상지는 용산구 한남3구역, 서초구 방배13구역, 성북구 신월곡1구역, 송파구 마천4구역, 동작구 노량진4·5·7구역 등이다.
특히 한남3구역은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약 37%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사업장의 착공 일정이 전체 공급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체공사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는 공사비 관련 정보 공유와 합리적인 공사비 절감,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공정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11개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비 조정 갈등과 해체공사, 인허가 지연 등 착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사비 분쟁이나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 직접 개입해 조정하고, 후속 조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정비사업 공정관리 강화의 연장선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22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민선 9기 들어서는 공정관리 체계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했다. 지난 7월에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여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 사업장, 약 8만 5000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8월에는 한남3구역 현장에서 두 번째 특별공정회의를 열고 11개 사업장의 철거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 중인 약 8만 5000호 가운데 6만 9000호는 정상 추진 중이며, 나머지 1만 6000호는 지연 우려가 있는 물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는 지연 사업장에 대한 공정관리와 행정지원을 강화해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만 1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연평균 35곳으로 확대했으며,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기반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다만 착공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실제 준공이나 입주까지는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