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반복적인 거짓·과장 광고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수수료 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듀오의 반복적인 표시광고법 위반과 빗썸의 수수료 광고 실태를 거론하며 제재의 실효성과 국회 제출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재정 공시’, ‘전문매니저 230명’ 등을 광고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실제 현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듀오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듀오는 앞서 2014년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광고로 제재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는 반복 위반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기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가 2024년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최종 처분을 내린 시점은 2026년 8월로, 약 2년 3개월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와 장기간의 사건 처리가 제재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수수료 광고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되는 거래 조건이 충분히 안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광고했지만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려면 이용자가 별도의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 했다.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최대 0.25%의 기본수수료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현재 이러한 거래 조건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 등을 검토하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빗썸의 거래대금은 약 1332조원, 수수료 수입은 약 629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실제 수수료 부담과 광고 수수료율 0.04%를 비교해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액이 약 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의원실 자체 추정치로, 공정위가 확정한 소비자 피해액이나 사업자의 부당이익은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수수료 수입 자료의 불일치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실이 빗썸과 공정위의 제출자료를 비교한 결과, 동일 기간 수수료 수입이 각각 약 6298억원과 6124억원으로 집계돼 약 174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공정위가 빗썸에 자료를 백만원 단위로 재작성하도록 요구한 이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순한 단위 변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생했다”며 “자료 재작성 경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실제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듀오는 과거 유사한 문제로 제재받고도 다시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받았으며, 처분까지 2년 넘게 걸렸다”며 “광고 효과는 즉시 발생하는데 제재가 수년 뒤에 이뤄진다면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빗썸에 대해서도 “0.04%라는 광고 문구뿐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수수료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제재 비용이 작다면 법 집행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복 위반 사업자 관리체계 구축과 사건 처리 기간 단축, 과징금 산정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 표시광고 제재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이 처벌이 아닌 기업의 ‘영업비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