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추가 8만 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3일부터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는 내달 2일부터 시작하며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주민들이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계획·사업 연계 방식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2년 이상 걸리고,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적 필수항목을 담은 관리계획을 우선 승인·고시하고,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4년 6개월은 제도 개선에 따른 목표 기간으로, 개별 사업장의 실제 착공 시점은 주민 동의와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참여한다. 시는 건축계획을, 자치구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이를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통합한다.
모아타운별로는 주민과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모아한팀'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승인과 공정관리를 맡고, 자치구는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보지 신청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주거지다. 구역 전체와 사업예정지별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등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도 후보지로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투기 방지 기준도 강화한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시·자치구 접수일에서 자치구가 사업 구역의 경계를 공개한 날로 앞당긴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날로 정할 수 있다.
분양권 인정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또 지난 7일부터 서울 전역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지에서 기획부동산을 통한 거래나 지분 쪼개기가 확인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 신청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2027년부터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미 주민제안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지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동의서를 활용해 모아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모아주택 171곳, 약 5만 1000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도달했다. 다만 이는 실제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이 아닌 조합설립 실적으로, 향후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 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아타운별 적정 사업 규모를 고려해 매년 20곳 내외를 선정하되, 주거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후보지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도 이달 중 권역별로 열린다. 오는 13일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을 시작으로 20일 성동구청, 22일 용산구청, 27일 마포구청, 29일 영등포구청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