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리·수출실적 산정 문제 지적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국정감사에서 해외무역관 복무관리와 수출지원 실적 산정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해외 132개 무역관에 대해 3년 이내 감사 주기를 설정했지만, 실제 감사는 2023년 38곳, 2024년 21곳, 2025년 18곳, 올해 8월까지 7곳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감사에서는 18개 무역관에서 11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으며, 동료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출근기록을 조작한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문제 삼았다.

수출지원 성과 산정 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의 수출지원 성과 과다 산정 등을 지적한 데 이어, 코트라가 경영평가단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실적 인정 기준을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코트라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실적 인정 기준을 1000달러, 수출초보기업은 10만 달러로 상향한 것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희망 1000'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별 선정 기업 수와 수출 성과를 구분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의 새만금과 전주 탄소소재, 익산 식품클러스터 등 지역별 투자유치 수요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전체 실적이 아닌 지역별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외 132개 무역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출 전진기지인 만큼 엄정한 복무 기강과 정직한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성과 역시 지역별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