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숏폼 드라마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방미통위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극적인 숏폼 드라마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국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 월 매출 기준 한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이 미국과 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고 밝혔다. 숏폼 드라마는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회당 1~3분 분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다.

이 의원은 "새로운 영역이라고만 판단하기에는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시장 확대에 걸맞은 청소년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국내 시장 1·2위인 '드라마박스'와 '드라마웨이브' 운영사가 싱가포르에 있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장치라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방미심위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영상의 수위가 높고 광고가 자극적인데도 불구하고 방미심위가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 점검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극적인 숏폼 드라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숏폼 드라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기간을 정한 후 집중해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