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착공 물량과 사업장별 추진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기존 인허가 중심의 공급 통계에서 벗어나 실제 공사에 들어간 주택 물량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는 취지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개편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무실에서 확인해 온 주택공급 상황판의 주요 지표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 물량과 연도별 추진 실적, 신속통합기획 2.0의 권역별 착공 현황, 월별 착공 물량 및 사업장 정보 등이다.
시민들은 정보몽땅 누리집 메인 화면에 마련된 슬라이드형 화면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지표와 실적 변화는 분기별로 갱신된다.
특히 실제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의 위치와 물량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계획과 인허가 단계를 거쳐 실제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착공 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줄여 보여주기 위해서다.
주택공급은 통상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여건에 따라 착공이 늦어질 수 있고, 착공 이후에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허가 물량만으로는 단기간에 시장에 공급될 주택 규모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실제 공사가 시작된 착공 물량을 함께 공개해 시민들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주택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시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보 공개도 목표 달성 여부를 사업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착공 물량은 공사를 시작한 주택 규모를 의미하는 만큼 실제 준공이나 입주 물량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번 개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서울의 모든 주택공급 유형을 포괄하는 통계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물량과 실적 변화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택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몽땅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과 현장 간 신뢰,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2031년 착공 31만 호 물량을 차질 없이 완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