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의원 “청주시 체납액 2393억…징수과 신설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행정조직에 체납 징수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주시의회(의장 임은성)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12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체납 징수 체계를 점검하고, 전담 조직인 ‘징수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3년 1873명에서 2025년 2044명으로 171명 늘었다. 고액 체납액도 같은 기간 771억8000만원에서 939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2023년 51.3%에서 2025년 46.8%로 4.5%p(포인트) 하락했다. 체납 규모와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징수 실적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청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10년간 151억원에서 440억원으로 191.4% 증가했다.

박승찬 의원은 “재산 추적과 압류, 공매 등 체납 징수 업무에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세외수입 체납 관리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된 현행 방식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징수과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별도 조직으로 체납 징수 기능을 전문화했을 때, 실제 세입 확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해야 한다”며 “그 결과 현행 체계에 한계가 있다면 징수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찬 의원은 “행정수요가 달라졌다면 조직도 달라져야 한다”며 “시민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억울하지 않은 청주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