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공정거래 이력 없는 상임위원, 사적 인연"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상임위원 인사와 방송 출연 발언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새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쟁점이 됐다. 주 위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자봉 상임위원 임명 경위를 따져 물었다. 공정위는 최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늘렸다. 김 상임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이다. 금융 분야 출신이 공정위 상임위원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신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업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주 위원장과는 학회 회장·부회장을 함께 지냈고 서울대 동문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의원은 "사적 인연으로 추천했거나 청와대 부탁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 한 분 대리하려고 상임위원직을 늘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김 상임위원이 금산분리 문제를 깊이 연구해 온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출연 발언도 문제가 됐다. 신 의원은 주 위원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해 위원회 의결 전 사건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영업정지 검토와 주유소 담합 과징금 부과 발언이 예로 거론됐다.

신 의원은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방송에 나가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피의사실 사전 공표이자 기업 악마화라는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여러 발언을 합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영업정지 언급은 쿠팡 정보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생긴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법적 근거를 물어 답했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이런 행보가 공정위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공정위를 탐관오리 취급한다"며 "위원장의 영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 등의 조사 불응 배경에 '이념형 위원장'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