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난 5월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낙석 인명사고를 계기로 시민 생활권 주변 비탈면과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사고 현장의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로와 보행로, 주거지 인근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정비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부의장·달서구4)은 지난 7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인근 낙석사고 이후 대구시의 안전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생활권 위험시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 인근에서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사고 이후 해당 현장과 인접 도로를 대상으로 응급조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구복구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일회성 사고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특정 지점의 돌발적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와 보행로, 주거지 주변의 비탈면과 생활권 위험시설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고 관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시설은 작은 위험요인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신속한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사고 이후 추진한 생활권 위험시설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변 비탈면과 주거지 주변 급경사지 등 주요 시설 유형별로 어떤 위험요인이 확인됐는지, 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추가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점검 실시 여부뿐 아니라 점검 결과가 실제 위험 제거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생활권 위험시설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2024년 8월 한국방재학회논문집에 게재된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연구’에서도 급경사지 실태조사와 사유지 관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복잡한 사유지 비탈면 등도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리 대상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항구복구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안전관리 대책도 따져 물었다.
대구시는 사고 현장에 대해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국비 신청 등을 거쳐 항구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지역 지정과 예산 확보, 설계 및 공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사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중요하다.
이 의원은 항구복구가 이뤄지기 전까지 현장 안전관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한 통제와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응급조치 이후 항구복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사고 발생 지역의 복구 상황을 넘어 대구 전역의 생활권 위험시설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대구시와 구·군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적인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적과 향후 정비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태손 의원은 “생활권 주변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이미 추진 중인 대책들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보완해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에서는 사고 이후 위험시설 점검 범위와 정비 실적, 항구복구 추진 일정, 국비 확보 계획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고 이후의 응급 대응을 넘어 평상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