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난 지 3개월 넘게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수위의 제재를 확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 제재 진행 상황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내용과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이 끝난 뒤 98일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이 홈플러스 경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과 펀드 운용 실태를 들여다본 뒤 지난 7월 2일 제재심 심의를 마쳤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 인수에 활용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이다.
금감원은 MBK가 RCPS 상환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MBK 측은 RCPS 조건 변경이 홈플러스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제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업무 일부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종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무 일부정지는 제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운용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제재가 확정되면 신규 펀드 설정이나 투자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제재 범위가 홈플러스 관련 펀드 업무로 한정되면 MBK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는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제재 내용과 국민연금의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요 기관투자가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향후 자금 유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엄정한 처리를 강조한 만큼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MBK 한 곳의 제재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