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엿새 만에 기존 검사들의 신분과 보직을 새 조직에 어떻게 승계했는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기존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도록 한 법률 부칙에 따라 별도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기존 검사들의 직무발령 문제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결과 별도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에 따라 그렇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청은 없어졌고 공소청이 생겼다. 기존 검사 가운데 공소청 직무발령이 난 인원이 192명뿐이고 나머지는 별도 발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별도 전보·신규 보임 인사가 난 검사가 192명에 그친 점을 거론하면서, 나머지 검사들이 기존 보직을 별도 발령 없이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 삼은 것이다.
공소청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소속 검사로 보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기존 검사의 신분이 공소청 검사로 자동 승계되는 만큼 "직제나 보직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이다.
다만 김 의원은 "검사라는 신분이 승계되는 것과 새 조직에서 맡을 구체적인 보직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공소청 형사1부장과 소속 검사들을 거론하며 "무슨 법적 근거로 거기에 출근하고 있느냐. 직무발령이 없지 않느냐"며 "부칙은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했지 그 사람에게 구체적 보직을 부여한 게 아니다. 재판부가 직무발령이 없어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에 따라 직제나 보직명이 바뀐 경우는 인사발령을 했다"며 나머지 검사들은 부칙에 따라 별도의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문제는 실제 재판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2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명령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 6일에도 재판부별 판단이 엇갈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재판부는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기존 파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특검 등에 보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도 있고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본 재판부도 있는 것을 인지한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검사 인력이 새 조직에 그대로 승계된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인적 분리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이 공소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며 인적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기존 검사 인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오랜 기간 범죄수사와 기소·공소유지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에게는 활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분석을 통해 탈검찰화와 법무관 대체가 필요한 영역은 점검하고 법무관 선발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