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광희 의원 “지방자치 전담 2차관 두자”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지방자치 업무를 전담하는 2차관 도입을 제안했다.

이광희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행정자치안전부’처럼 자치의 위상이 드러나는 부처 명칭 개편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2005년 행정자치부에는 지방행정·지방재정(재난안전 포함) 등 지방자치 업무를 맡는 제2차관이 있었다.

현재 행안부는 차관이 1명뿐이다. 본부 운영정원은 1710명으로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1121명), 보건복지부(907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799명)보다 훨씬 많다.

정부조직·정부혁신, 지방자치·지방재정, 재난안전이라는 성격이 다른 대규모 정책영역을 차관 1명이 맡고 있다. 재난안전에는 차관급 본부장이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담하는 차관급 책임체계는 없다.

이같은 이광희 의원의 지적에 윤호중 장관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며 “행안부가 조직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조직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라고 한번더 밀어부쳤다.

윤호중 장관은 "저희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광희 의원은 또 지방의회 운영, 정책지원관제도 관리, 지방의회법 제정은 물론 공직선거, 선거구 획정, 자치법규, 재의·제소까지 15명 규모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한 과가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관 확대에 속도를 내려면 제도를 설계하고 뒷받침할 중앙정부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