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가 여야 쟁점으로 집중 부각됐다.
이날 국감 시작 전 국민의힘 위원들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쓰인 피켓을 걸어뒀는데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소동이 벌어져 40분 만에 정회됐고 피켓을 뗀 후에야 가까스로 속개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 조사가 충분한 협의 및 정책적 검토 없이 추진돼 농촌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이터 농정의 출발점이라고 방어했다. 여당 일부 의원의 경우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지의 태양광 설치는 농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힘의 피켓) 구호를 보면서 하루 종일 국감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당장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농지를 헐값으로 떨어뜨린 뒤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부 태양광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순한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감 시작 후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기본 조사가 이미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조사 중단을 발표하라.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의 농지법을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장관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지난 7월에 기본 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금의 법 상태에선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비 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 용지 중심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대체·전환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향후 관련 정책 추진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께서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닌 것"이라며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농지 조사 우려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에 활용한 드론의 91%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돼 국감장 내부가 술렁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국 농지를 조사하겠다며 띄운 드론을 들여다봤다"며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 91%가 중국산이었다. 국산은 4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곧 국토 정보화 사업이다. 엄격한 보안 요건을 갖추고 지켰어야 한다"며 "최전방 부대가 주둔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된 드론도 41대 중 39대, 95%(DJI 제품)가 중국산이다. 군사 시설 인접 지역 촬영과 자료 처리에 어떤 보안 장치를 마련했느냐"고 꼬집었다.
송 장관은 "(중국산 드론을 활용한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답했고, 바로 김 의원은 "국토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집하는데 있어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드론 비행 때 로컬 데이터 모드(LDM)를 활성화해 촬영 자료를 기체와 조종기에만 저장한다"며 "촬영 자료가 저장된 SD카드는 외부망이 차단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 보관한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