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을 둘러싼 ‘세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구시도 기존 세원을 지키고 신규 차량을 끌어오기 위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대구시의 리스·렌트 자동차 관련 세수 유치 실적만 1103억원에 달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따라 등록 차량이 빠져나갈 경우 적지 않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지난 6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경쟁에 대응할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인 세원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리스·렌트 자동차는 사용본거지에 따라 차량 등록지와 관련 세수가 귀속되는 구조여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나 등록 여건 변화에 따라 세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구시의 2025년 관련 세수 유치 실적은 1103억원에 달한다.
단순한 차량 등록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재정과 직결된 상당한 규모의 세원인 셈이다.
류 의원이 주목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다.
일부 지자체가 재정지원과 등록절차 간소화,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리스·렌트 자동차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존에 대구에 등록된 차량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리스·렌트 자동차는 사용본거지에 따라 차량 등록지와 관련 세수가 귀속되는 구조로,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등록 여건에 따라 세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지원 사례도 제시했다.
류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연계한 구매·운용 비용 지원 등의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12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234억원의 세수 유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계산하면 지원액의 약 19.5배에 해당하는 세수 유입 규모다.
류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대구시 역시 지원제도 도입 여부 자체에 머물지 말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예상 등록 차량 수, 추가 세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조건적인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실제 투입 예산 대비 세수 증가 효과를 따져 대구에 적합한 유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신규 차량 유치 못지않게 기존 세원 방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03억원에 달했던 관련 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구에 등록된 리스·렌트 차량의 규모와 주요 업체별 등록 현황, 타 지역 이전 가능성 등을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대구시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리스·렌트 자동차 유치 정책과 성과를 다시 점검하고 타 시도의 재정지원 확대가 대구의 차량 등록과 세수에 미칠 영향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리스·렌트 자동차 관련 세원은 다른 지자체의 정책 변화와 등록 여건에 따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세원은 지키고 신규 세원은 확대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