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올해 들어 신규 농지담보대출 규모와 농지 담보평가액이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 하락과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가 맞물리면서 농가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월평균 신규 농지담보대출 금액은 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월평균 1,049억원과 비교하면 26.9% 감소한 규모다.
신규 대출 건수도 줄었다. 올해 1-8월 신규 농지담보대출은 4,6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682건보다 18.0% 감소했다.
반면 기존 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잔액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2025년 1~8월 월평균 121조2,780억원이었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같은 기간 116조7,570억원으로 3.73% 감소했다. 기존 대출보다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농지담보 금융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농지 담보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올해 1-8월 신규 대출 농지의 월평균 담보평가액은 2,71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58억원보다 23.6%, 839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농지담보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담보평가액은 40조7,181억원에서 39조8,284억원으로 2.2%, 8,897억원 줄었다. 전체 담보평가액보다 신규 대출 농지의 담보평가액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8월 월평균 1.11%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8%로 0.17%포인트 올랐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가격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 영농·운영자금 등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지역농협 역시 담보로 확보한 농지의 가치 변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농지 거래 경색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 공급까지 위축될 경우 농가의 금융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와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8월 농지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실거래가는 4.4% 하락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 하락률 8.6%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거래량과 가격이 급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최근 농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자녀 혼사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촌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일선 지역농협도 담보로 잡은 농지가격이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별 정책금융 지원과 담보가치 안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농지가격 하락과 금융 경색이 농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수요자 거래를 제약하는 농지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사회경제조직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 등 공익적 농지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사회적 농지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농협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