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와 경북이 ‘각자도생’을 접고 행정과 의회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지방재정 확충까지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을 놓고 시·도와 양 의회 수장이 동시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연내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다시 못 박았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4자 회담을 열고 대구·경북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 7월 추 시장과 이 지사의 만남이 민선 9기 대구·경북 공조의 출발이었다면 이번에는 양 의회 수장까지 참여하면서 행정기관 간 협력을 넘어 지역 정치권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행정통합이다.
대구·경북은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11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힘을 결집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경북 북부권 소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도 마련한다.
결국 남은 관건은 국회다.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통합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년째 지역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도 공동 대응한다.
네 사람은 통합신공항을 단순 지역 SOC가 아닌 대구·경북의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회담에서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통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공항 부지와 주변지역이 장기간 각종 제한에 묶여 있는 만큼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대구와 경북이 무조건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기보다 지역 산업과 발전전략에 맞는 핵심 기관을 확보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 기준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을 사실상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작업도 구체화한다.
경제·교통·관광·의료 등 4개 분야에서 행정·재정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대구·경북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은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공동 대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사업’과 연계해 대구·경북 관광권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관광콘텐츠 개발과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함께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초광역 필수의료 공동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대구의 의료 인프라와 경북의 의료 수요를 연결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줄이고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필수의료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앙정부를 향한 지방재정 문제에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경북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몫인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양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다른 지방정부와도 연대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기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데도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월 경북 방문이 대구·경북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4자 회담은 시·도와 의회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다”며 “시·도와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일 내 행정통합을 이루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힘으로 통합신공항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경북 공동 현안은 어느 한 지역이나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도와 양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 문제까지 직접 겨냥했다.
김 의장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시·도와 의회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공동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이유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의 재정권한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4자 회담은 ‘대구·경북이 협력하자’는 선언을 넘어 행정통합의 입법 시간표와 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협력, 지방재정이라는 공동 의제를 한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이전 회동과 차이가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