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금융권 해킹에 '부처 칸막이' 질타…배경훈 "과기정통부가 대응 주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침해 사고 관리 대응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과 범부처 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해킹 대응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고 범정부 대책 기구가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권 해킹 사고를 금융당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금융권 해킹 사태는 금융위·금감원의 일이 아닌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의 일"이라며 "작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에서 없애겠다던 부처 간 칸막이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4% 증액했다.

특히 지난 1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징벌적·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0월 1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직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변경 사항들로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