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이재한 충북도 정무특별보좌관이 6일 청와대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 개선 등 충북의 주요 농정 현안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심각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겪는 농어촌 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구매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뽑혀, 올해 1월부터 지급돼 인구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보은군은 올해 추가 공모에서 선정돼 8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농촌지역 가처분 소득 증가와 인구 유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분담률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다. 보은·옥천 두 곳만 해도 농어촌 기본소득 총예산은 올해 1144억원에 달해, 충북도나 각 시·군이 수백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농정 예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충북도 축수산과 예산과와 농식품유통과 예산은 각각 23.2%, 17.3% 등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북도의회(의장 이상식)는 지난달 정례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상향하고,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재한 충북도 정무특보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개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설치 △동물복지진흥원 충북 보은군 유치 등 4건을 건의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 인력난 해소, 농정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한 충북도 정무특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정 현안이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충북 농촌의 활력 제고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