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10일간 의사일정 돌입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의 현장 방문해 각 실·과·담당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해 잘 된 부분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사전 공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법정 교부세율은 유지하되 실질 배분액을 줄이는 편법 삭감이자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교부세 감소 규모의 투명한 공개와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재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현장 방문 동안 예산 낭비 요인이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도 “모든 군정의 최종 목적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음을 유념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는 물론, 도출된 개선 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