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부세 1358억원 보전 요청…민통선 3㎞ 북상도 건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분 1358억원에 대한 재원 보전과 민간인통제선(민통선) 3㎞ 북상,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보전과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배찬 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 등이 참석했다.

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기존 제도와 비교해 보통교부세가 13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원 재원을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방식으로 배분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방비 매칭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원 배분 기준에는 군사·개발 규제 등으로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 민통선 3㎞ 북상·통일대교 검문소 이전 건의

시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민통선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임진강 남측 민통선을 통일촌·해마루촌·덕진산성 이북으로 3㎞ 북상시키고 현재 통일대교에 있는 검문소를 군내삼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민통선 조정과 검문소 이전에 필요한 지뢰 제거와 군사시설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허준묘와 장단반도, 초평도 등 파주시가 건의한 지역을 현행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지역 발전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통선 조정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은 군사작전 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조정 여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손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