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기소·공소 유지·형 집행 등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 놨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게 마치 상속받은, 하늘로부터 부여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확대·계승한 중수청에 대해선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우거나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선 국민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또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 2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고,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도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