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해저케이블, 국가전략기술 연계·투자지원 구체화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해저통신케이블을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 핵심 인프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 재정·세제·정책 지원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01~2002년 개통돼 통상적인 설계기준인 25년에 근접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해저광케이블과 육양국 설비를 중요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신규 해저케이블 구축 등을 위한 별도 투자 지원사업은 없는 상태다.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차세대 통신 분야에도 6G와 5G 고도화, 위성통신, 오픈랜 등이 포함된 반면 해저통신케이블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가전략기술 지원과의 연계를 관계부처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출범한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국제 해저통신망을 별개의 인프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와 국내 통신망, 국제 해저통신망을 하나의 국가 AI 인프라 체계로 설계하고, 늘어날 국제 데이터 수요와 국제망 용량에 대한 선제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견해다 .

그는 "정부 스스로 해저통신케이블을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투자지원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해저케이블 정책을 보호와 관리의 영역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