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 보도에 반발⋯"국정감사서 책임 규명"

민주당,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 보도에 반발⋯"국정감사서 책임 규명"

전은수 “불기소 결론이라면 수사 과정과 법리 판단 달라진 이유 밝혀야”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불기소 가능성이 보도된 데 대해 수사당국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도 국정감사에서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금융당국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2일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병주 회장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관련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휘부와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 수사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올해 1월 김 회장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1기 수사팀은 기소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팀이 바뀌고 수개월의 보강수사를 거친 끝에 나온 결론이 불기소라면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바뀌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를 알고도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계속했는지,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렸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혐의와 증거가 충분하다면 원칙대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또 "공소청 출범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처분의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7개 분야 민생과제를 제시했다. 국회 일정상 민병덕 의원의 을지로위원회 국정감사 기자회견도 이날 예정돼 있었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을 불기소 처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국정감사로 김병주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전단채 발행 당시 회사 사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인수 이후 경영 위험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 사모펀드가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입점점주, 납품업체,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사모펀드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