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실제 국민경제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대미투자 추진 계획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서 경제협력을 확대했다"며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도 제공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 지분 발행·양도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며 "대미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안보 사안이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통상 및 외교·안보 전반의 한미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의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라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