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첫날…조지연 의원, “수장도 없는 형사사법 개편, 피해자는 누가 지키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출범한 2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준비 부족과 핵심 기관 수장 공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존 검찰 기능은 공소청과 중수청 등으로 재편됐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조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제도 개편의 방향보다 출범 과정의 준비 상태다.

그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 사법을 개편하면서 조직도,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장관도, 경찰청장도, 중수청장도, 공소청장도 모두 공석”이라며 형사사법체계를 책임질 핵심 기관 수장 공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실제 새 체제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핵심 자리가 공석 또는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특히 제도 변화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들이 받을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형사 사법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이라며 “수사 공백의 결과도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형사사법 개편을 “수사 암장의 시대, 범죄자 천국 시대를 연 이재명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재판 재개하면 법원도 없애자고 할 정권”이라며 “국민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