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막대한 전력이 생산되는 동안 발전소 주변 주민과 지역경제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
황재철 경북도의원(영덕·국민의힘)이 이 ‘원전 기본소득’ 도입을 공론장에 올렸다.
황 의원은 1일 열린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주민 기본소득 도입, 원전 배후산업 기업 유치 확대를 경북도에 요구했다.
현재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kWh당 1원이다. 황 의원은 이를 1.5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재원을 원전 소재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한수원의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수원의 올해 1~6월 매출액이 8조2398억원, 영업이익은 3조8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7.5%에 달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덕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며 삶의 터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내어준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과 주민 직접 지급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황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배분받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북도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의 질문은 세금에서 끝나지 않았다.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산업적 부가가치가 지역기업으로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도 따졌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가운데 경북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는 35개사다.
그는 원전 건설과 주기기 제작, 유지보수 시장에 대기업과 전문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자재·정비·서비스 등 지역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인증과 기술개발,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기업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역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발전소 소재지’를 ‘원전산업 거점’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지역아동센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 돌봄을 넘어 교육·문화·체험 기능까지 담당하는 만큼 AI·학습체험·창의융합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예산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사자에게 건강검진비와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고 현재 20호봉까지인 호봉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특히 석면이 남아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원 절차 때문에 제거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산업 재편과 특성화고 교육 사이의 속도 차이를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와 전남의 반도체 인력양성 움직임을 거론하며 경북 역시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직업교육 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AI와 로봇 등 경북이 육성하려는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역 특성화고에서 길러 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황 의원은 “산업 재편 속도에 맞춰 학교도 변화해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의 구체적인 특성화고 육성 전략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