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3년8개월 동안 걸어 잠갔던 신규 주택사업 승인 문을 다시 열자 지역 건설업계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업계는 공급 정상화를 반기면서도 과거와 같은 미분양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며 ‘책임 있는 공급’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이날 발표한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지역 미분양이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감소한 반면 내년 입주물량은 2846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우선 신규 주택사업 승인 정상화를 가장 크게 반겼다.
3개 단체는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시의 판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입지와 기반시설 여건을 꼼꼼히 따져 양질의 주택 위주로 승인하겠다는 방침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업계 역시 또다시 미분양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며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인 문이 열렸다고 다시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데 업계도 뜻을 같이한 셈이다.
건축·경관·교통 등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확대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시는 기존 순차심의에 통상 1년6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통합심의를 통해 최대 1년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교육을 추가해 8개 분야로 확대한다.
업계는 이를 인허가 부담과 사업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오는 11월까지 정비사업의 일조 심의기준을 기존 100%에서 민영사업과 같은 80%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환영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면서 사업 유형에 따른 기준 차이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지역 건설업체에는 이번 대책의 ‘지역업체 인센티브’가 더욱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다가온다.
3개 단체는 성명에서 현재 대구 미분양 주택 가운데 외지 대형건설사 물량이 90%, 지역 건설사 물량은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도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차등 적용하는 대구시 방침을 높게 평가했다.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방안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대구의 대규모 노후 택지지구를 재편하는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대구시는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 약 13만800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도심에 대규모 유휴부지가 부족한 대구의 특성상 재건축·재개발이 앞으로 핵심적인 주택 공급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대구시와 함께 정부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유예 연장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최원식 대구시건축사회 회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는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 도시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구시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건설업계도 양질의 주택 공급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