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좌진의 유죄 판결과 증거인멸, 전재수 부산시장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기고] 보좌진의 유죄 판결과 증거인멸, 전재수 부산시장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최주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정치적 도덕성과 책임 행정의 가치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전직 보좌진 4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핵심 역할을 한 선임비서관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행정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는 전재수 시장의 태도는 비겁하다. 의원실이라는 긴밀한 조직 안에서 의원의 명운을 갈라놓을 사안을 두고 20, 30대 청년 보좌진과 핵심 참모들이 몸을 던져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 과연 그 과정에서 의원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해명을 어떤 시민이 순수하게 믿을 수 있겠는가.

선실에서 핵심 장부가 불타오르는 동안 선장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은, 부산시민의 상식과 지성을 우롱하는 치졸한 책임회피하기에 불과하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 보좌진들이 전과자의 멍에를 쓰고 법정에 서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들의 안위인가, 아니면 그들의 수장이었던 전재수 시장인가.

만약 정말로 보좌진의 증거인멸을 몰랐다면 그것은 리더로서 치명적인 '무능'이며, 알고도 방치했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면 '범죄 방조'이자 공범이다. 어느 쪽이든 전 시장은 엄중한 법적·도덕적 책임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최측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만 법정 밖 안전지대에 서 있겠다는 모습은 리더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린 행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공공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가장 가까이서 손발을 맞추던 보좌진조차 꼬리 자르듯 외면하고 진실을 덮는 데 급급한 정치인이 어떻게 330만 부산시민의 삶과 시정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거짓과 회피로 쌓아 올린 권력은 신뢰를 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전재수 시장은 더 이상 '몰랐다'는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법적 책임을 뒤집어쓴 보좌진을 모른 척하며 가식적인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산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진실을 가린 범죄 행위에 대해 부산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에 응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며 즉각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 본 기고는 아이뉴스24의 편집기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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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호

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행복연구원 정책실장

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사단법인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부산협의회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최주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사진=본인 제공]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