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2028년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입법 관문 앞에서 속도전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나란히 국회를 찾아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법안의 다음 심사 관문을 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만나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행정통합 논의의 무게중심도 지역 내 논의에서 국회 입법전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단계의 의결을 거친 뒤 법사위 단계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공동으로 나섰다.
지난 9월 14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에서 국회 설득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가장 먼저 두드린 문은 법사위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 위원장에게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정책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비교해 대구·경북에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련 특별법이 지난 3월 공포된 뒤 7월 1일 출범했다. 정부 역시 이를 첫 시·도 통합을 통한 지역주도 성장모델로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대구경북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안을 추진하면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했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면’이라는 전제다.
시·도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고 해서 법안 처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법사위 심사와 정부 협의, 국회 논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이 정치권에 제시한 ‘통합 이후의 그림’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글로벌미래특구 등 경제·산업 분야 특례에 무게를 뒀다.
신공항 이전과 반도체산업, 지역대학 육성 등 대구의 주요 현안도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경우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경북은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보다 집중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의원실을 찾아 도청신도시를 국가·광역 행정기능이 집적된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통합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시·군의 기존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농촌활력특구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군별 특례도 북부권 발전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형동 위원장 측도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별도의 북부권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10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이라며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경북도와 발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행정통합은 북부권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구시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정치적 분수령은 10월 6일이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법사위가 언제 특별법을 심사대에 올릴 것인지, 정부와 국회가 대구경북에 어느 수준의 재정·자치·산업 특례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경북 북부권의 우려를 법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낼 것인지가 남아 있다.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은 아직 ‘목표’다. 그 시계를 실제로 돌리는 첫 번째 열쇠는 이제 국회 법사위가 쥐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