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제1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하고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생산·유통과 이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기존 방송·통신 중심의 정책체계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미디어 기본사회'는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의 접근·참여·활용·향유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 아래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을 단순한 미디어 이용자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와 연령, 지역, 경제적 여건에 따른 미디어 격차를 줄인다. 사회 취약계층의 AI 이용과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재난방송 등 필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교육도 강화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역 미디어 핵심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미디어 서비스·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이용자 권리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민간 팩트체크 자율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운영도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AI·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비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종합계획·기본계획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과 필요한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새롭게 부여된 진흥 기능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방미통위는 새로운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재원과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정책 집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당초 예상보다 설립이 지연된 만큼 국회와 협의를 확대해 조속한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비전의 의미는 모든 정책의 완성된 모습을 제시하는 데 있기보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며 "4대 목표를 토대로 국민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