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내달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선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창고형 약국 등 굵직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되면서 그간 논란이 이어졌던 현안의 제도화 방향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30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 등 총 48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국감은 내달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최근 제약·바이오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현안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미프진과 관련해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비대면 약배송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나란히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서는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각 현안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인사들이 국감장에 서는 만큼 주요 쟁점을 둘러싼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프진의 도입 과정과 안전관리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달 미프진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는 현대약품은 현재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위해성관리계획(RMP)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국내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살펴 약국 조제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국감에서는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를 상대로 허가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준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게는 각각 도입에 따른 위험성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처방약 배송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약배송 확대 논의를 예고하면서 플랫폼 업계와 약사사회의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배송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성, 복약지도 부실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도 국감 검증대에 오른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량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약국이다. 소비자가 매장을 둘러보며 필요한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과다 구매, 복약지도 부실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이민기 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이윤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등을 상대로 창고형 약국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운영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게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인체조직 유래 ECM 스킨부스터 안전관리, 의료·약료일원화 등 다양한 현안이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와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가 각각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일원화,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약료일원화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