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해양경찰청이 내년부터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마약수사 전문교육 이수 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현장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일 교육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수사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수사관과 경찰서 수사·형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교육 이수자는 총 6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명이던 전문교육 이수자는 2022년 18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3년 126명, 2024년 132명, 2025년 172명으로 세 자릿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수 인원이 급감했다.
올해 8월까지 전문교육 이수자는 38명으로 지난해 연간 이수자 172명의 22.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면 134명, 약 77.9% 감소한 규모다.
올해 통계가 8월까지의 누계라는 점에서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경이 내년부터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인 상황에서 전문교육 실적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전담인력 17명→40명 늘리는데 교육은 감소
해경은 2027년 본청에 마약수사과를 신설하고 현재 17명인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전담인력이 23명 늘어나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마약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증거 분석과 유통경로 추적,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등이 요구되는 만큼 인력 증원과 함께 전문교육을 통한 수사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규 인력이 대거 투입될 경우 기존 수사인력뿐 아니라 새로 배치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인력 증원 효과를 실제 수사역량 강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전문교육 이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내년 인력 확대 계획과 교육체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경은 올해 교육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현장 수사인력 부족을 들었다.
수사 전담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에 참여할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해경은 상반기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하반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담인력 부족이 교육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앞두고 신규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반기 추가 교육의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목표 이수 인원 등을 명확히 설정해 전문교육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 의원은 “마약 수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 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인력 확대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