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역교통과 보상, 기업 이전 및 유치 등 현장에서 확인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서영석·김용민·한준호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과 교통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입주하려면 제도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우선순위를 정해 13개 과제를 마련했다”며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현재 제도에서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실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대책을 함께 결정하는 만큼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국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은 사업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신도시 계획과 교통대책을 연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일자리를 신도시 안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충분한 공업 물량을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면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수요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13개 과제에는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의 전산 활용을 통한 보상 절차 단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및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기업이전단지 계획의 동시 추진 등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을 뒤늦게 정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 이전 대상과 이전 부지를 함께 계획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주택 공급 절차를 실제 사업 현장에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비롯해 주택 공급과 동시에 일자리와 생활 기반시설을 확보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앞서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앞당기거나 병행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하게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후보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만큼 신도시 내부에 일자리와 생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 현장에서 파악한 제도적 문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LH·G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2027년 12월 예정된 첫 입주에 대비한 주택 건설 진행 상황을 살폈다.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등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