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복지·보건·교육·문화·주거·고용을 포괄하는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청사진을 확정했다. 돌봄·건강·기회·포용 등 4대 전략 아래 세부사업과 사회보장 기반 강화 과제 등 총 42개 사업·과업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적용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보장 정책을 4년 단위로 설계하는 법정계획이다. 김포시는 시민 일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사회보장사업 분야는 돌봄도약, 건강도약, 기회도약, 포용도약 등 4대 전략과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을 활용한 돌봄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건강 분야에는 신체·정신건강 지원, 기회 분야에는 교육과 일자리, 포용 분야에는 문화와 다양성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지역사회보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도 18개가 마련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사업 24개와 기반 강화 과업 18개를 합치면 총 42개 사업·과업이다.
◇시민·현장 의견 반영…4월부터 계획 구체화
김포시는 지난 4월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은 지역사회보장조사 분석과 제5기 계획 성과 점검, 읍·면·동 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설문조사와 현장 전문가 워크숍, 실무반 회의, 중간보고회도 거쳤다. 22일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계획안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이 세부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계획 수립 추진단 등이 참석했으며 질의응답과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후속 회의에서 제6기 계획안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42개 사업·과업…11월 첫 연차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기본계획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더하는 구조다.
김포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사업별 예산과 담당 부서, 추진 일정, 성과지표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 연차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첫해 시행계획은 제6기 계획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동될지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제6기 계획의 주요 과제다. 김포시는 통합돌봄 사업에서 고령자와 퇴원환자, 장기요양 대상자 등 돌봄 위험군을 찾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첫 통합지원회의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찾아낸 75세 이상 고령자의 지원계획과 민간 복지자원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제6기 계획에 담긴 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 강화가 기존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될 경우 위기가구 조기 발견과 개별 지원체계 정비에도 활용될 수 있다.
김포시는 확정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뒤 9월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11월30일까지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첫해 사업과 실행 절차를 구체화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김포의 대도약’이라고 하면 광역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지역사회보장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계획이 향후 4년간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