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책도 AI가?…“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의 도시계획이 정적 문서와 도면 중심의 사후 검토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와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자료 기반 진단과 대안 비교, 계획 정합성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최정현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과제 ‘충청북도 도시정책 대전환을 위한 AI 증강 도시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AI 기반 도시계획 지원 체계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현황 진단 결과 △계획 위계 간 자료 연계 부족 △도면·조서 중심의 정적 검토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 비교 미흡 △시·군 간 AI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격차 등이 주요 한계로 확인됐다.

충북도 종합계획은 도 전체의 공간구조와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별 미래상과 생활권, 인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 경관,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제시한다.

이러한 상위계획 방향이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개발사업 단계에서 생산되는 도면·조서·고시문·지형도면이 서로 다른 형식과 기준으로 관리되면서, 계획 간 정합성 검토와 사후 환류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정현 연구위원은 충북도 AI 기반 도시계획 지원 체계를 ‘데이터 계층–분석·AI 계층–계획 지원 계층’의 3층 구조로 제안했다.

도시계획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AI를 활용해 도시현황과 계획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계획수립과 행정 검토,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연구에서는 AI를 도시계획 결정을 자동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획가와 행정기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AI-증강 도시계획’으로 설정했다. ‘계획의 자동화’가 아니라 ‘계획 판단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가 광역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모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며, 전문지원기관이 분석결과의 검증과 해석을 담당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주민참여 절차가 최종 판단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도시정책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 교통, 주거, 산업, 재해, 경관, 주민수용성 등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는 공공정책 과정이기 때문에 AI 분석 결과는 최종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정현 연구위원은 “AI는 도시계획을 대신 결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계획가와 행정기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계획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유형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북형 AI 도시계획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