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핵심 경영 과제로 끌어올리고 관련 투자와 전문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명확히 하고 에이전틱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위원장 송경희)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통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AI·디지털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는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CEO와 가진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 "개인정보 보호 투자·전문인력 확대"
이날 이통 3사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CEO·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내재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개발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CEO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에 연말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자체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망의 개인정보 관리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통신사에 유통망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통 3사는 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발과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사이버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AI 개인정보 규제 손질…에이전트 안내서 연내 마련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3사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AI 특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간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개발 과정에서 활용되는 공개정보와 가명정보, 정당한 이익 등 기존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을 반영한 '가칭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통 3사는 개인정보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