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장섭 청주시장이 ‘청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인구 89만명에 첨단산업과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까지 갖춘 청주시가 일반 시(市)의 권한만으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논리다.
특례시가 되면 청주시의 일부 인허가 권한이 확대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커진다. 복지 분야에서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혜택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장섭 시장은 이를 청주의 성장뿐 아니라, 충북 전체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례시 지정은 이제 이 시장에게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니다. 정치적 시험대다.
이 시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고,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7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중앙 정치권과의 관계를 실제 제도 변화로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시험받게 된 셈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이장섭 시장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청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비와 투자, 산업·물류 효과를 충북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약속 역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결국 시민들이 보는 것은 ‘특례시’라는 이름은 아닐 것이다.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절차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기업과 투자가 늘어나는지,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지다.
이장섭 시장 스스로 특례시를 두고 “도시의 몸집에 걸맞은 옷”이라고 했다. 이제 그 옷을 얻어내는 과정부터가 이재명 정부의 여당 소속을 강조해 온 그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특례시 추진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이자 정치적 승부처가 됐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