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2800여 건 정보공개 청구’ 지역 언론인 경찰 고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이 ‘무더기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 행정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한 지역 언론인에 대해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8일 용공노에 따르면 이 언론인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시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800여 건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용공노는 지난 11일 용인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공노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의 사과와 정보공개 청구 자진 취하 등을 촉구했다. 또 용인시에 대해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언론인의 시청 출입 및 보도자료·광고 집행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다.

용공노는 경찰 고발과 관련 이와 같은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일선 현장의 행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며 "향후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 내용에는 과거 장기간의 자료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기존 서식의 재정리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공노는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분류·가공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민원 처리 등 본연의 업무에도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