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합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추진한다. 설립 근거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에 담는다. 법이 제정돼야 기관도 출범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데이터원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데이터처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기관 간 물리적 통합을 넘어 통계 중심의 지원체계를 데이터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능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에 흩어진 통계·데이터 기능과 전문 역량을 연계해 국가데이터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두 기관은 현재 재단법인이다. 한국데이터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특수법인은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처는 제정을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겠다고 했다. 두 기관의 기능과 권리·의무도 이 법을 통해 승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변수는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5월2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제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국가데이터 지정·관리와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이 담겼다.
국회는 지난 17일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데이터처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처는 "법 시행 일정에 맞춰 한국데이터원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소재지, 조직, 정원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적힌 정원은 통계정보원 169명, 통계진흥원 84명이다. 합하면 253명이다.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라는 구호와 달리 통합 범위는 데이터처 소관 기관에 그친다. 같은 추진방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정원 96명)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729명)에 통합하기로 했다. 통합 후 정원은 825명이다. 한국데이터원의 3배가 넘는다.
다른 부처도 비슷하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합쳐 '(가칭)공간정보진흥원'을 만든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정보원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을 '(가칭)한국관세무역원'으로 묶는다. 부처마다 정보화 기관과 진흥 기관을 합치는 방식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 정책은 데이터처가, 데이터 산업 진흥은 과기정통부가 맡는 이원 구조도 그대로 남는다. 한국데이터원은 '국가데이터 정책의 핵심 전문기관'을 내세웠다. NIA와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두 기관을 합치는 과정도 쉽지 않다. 통계정보원은 대전에 있는 국가통계 정보화 전문기관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통계진흥원은 1963년 한국통계협회로 출범했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처우 유지를 약속했다. 임원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빠진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