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청문은 기존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청문 실시 결정만으로 변경 승인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청문을 통해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의 심의 참여가 적법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분 통합 매각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비롯해 승인 심사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구체적인 청문 일정과 진행 방식은 추후 위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 실시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윤성옥·류신환 위원은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등을 조사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청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대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은 결과를 예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청문 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에서는 고민수·류신환·윤성옥 위원이 찬성했다. 최수영 위원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상근 위원은 반대하면서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과거 이 사안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회의장에는 남았고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같은 안건을 상정했지만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