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개혁은 속도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오히려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며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접근을 강조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 논의를 언급하며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을 사례로 들며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도 한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과도한 선명성을 앞세운 개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논쟁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선명성 경쟁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이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접근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유시민 작가 등이 현 정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유 작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유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유 작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존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저항의 구조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 개혁이든 공기업 개혁이든 공직 개혁이든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성과들도 있다"면서도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함께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어서, 이들은 숫자는 적은데 힘이 세다"며 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저항해도 혼자 저항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며 동조자들을 끌어모은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