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제 해킹 위협 고조…사이버전사 양성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사이버 공격과 해킹 위협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북한 등 국가 배후 해킹조직 및 국제 사이버범죄 집단에 의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예방·대응·복구에 이르는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는 각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분산돼 있어, 국가적 사이버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일원화된 종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정립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및 민·관 협력 강화 △국가 핵심 인프라 복원력 제고 및 예방·대응·보안 강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국제 공조체계 확립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이 담겼다.

엄태영 의원은 “사이버 공간은 단순한 정보통신망을 넘어 국가의 안보, 경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안보영역”이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해 국익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