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충북도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 대비 격차 해소부터”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충북도의회 의원(청주3)은 충북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최충진 의원은 22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은 오랫동안 교육계와 보육계가 함께 고민해 온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는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교사의 자격, 처우, 기관운영과 재정지원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학부모들은 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법과 제도의 완성을 기다리기보다 지금까지의 준비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과 향후 업무 이관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급식, 놀이환경, 교육공간 등 격차가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충진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현장 목소리를 담아,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함께 높이는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