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간에 접수한 학생이 왜 피해자가 되나”…이인선 의원, 수시 시스템 장애 ‘공정성 훼손’ 제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난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논란이 ‘전산 복구’를 넘어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공정한 입시가 훼손됐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이날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시스템 장애 이후 발생한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이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긴급간담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소개하며 정상적인 접수시간을 지킨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가 “원칙 지킨 우리 아이들이 왜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냐”고 호소한 사실을 전한 이 의원은 “제시간에 접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연장된 접수 시간에 지원한 학생들과 비교되며 불필요한 갈등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는 지원 시점과 경쟁률, 지원 대학·학과 선택 등이 맞물리는 만큼 접수시간 변경을 둘러싼 수험생들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시스템 복구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다른 학부모의 발언도 소개했다.

“타임머신 타고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으로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호소였다.

이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이 사태를 단순한 전산장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시스템 장애의 기술적 책임을 넘어 정부의 입시 관리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상적인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과 접수 연장 과정에서 원서를 낸 수험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의 무게중심을 ‘전산장애’에서 ‘공정성’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