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면서 주택관련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가 대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은 주택매매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과 주식 투자 자금 수요에 따른 기타대출이 함께 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8월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규모가 총량한도에 가까워지면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가 1.5%에서 3.0%로 상향된 후 금융기관별 한도 배분과 세부 운용에 시간이 걸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금융·공급을 묶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고가·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2027~2028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는 한편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은 확대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자금지원 규모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높인다. 수도권에는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대책 이후 주택시장 반응은 가격대별로 갈렸다.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1.28%, 서초구는 0.94% 하락했고 송파구는 0.34% 상승했다.
반면 중랑구는 3.46%, 성북구 3.36%, 서대문구 3.15%, 강북구 2.9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상승률은 1.56%였다. 한은은 과세 강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가주택에서는 매도물량이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매수 수요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책 발표 6주 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호로 과거 주요 대책 발표 후 평균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16%로 과거 평균인 0.10%를 웃돌았다.
한은은 향후 주택가격 기대가 대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을수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도 매도 유인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5년간 아파트 가격이 연평균 1.1%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27년 주택을 팔 유인이 있는 다주택가구 비중은 30.4%로 추정됐다. 수도권 최근 상승률 수준인 3.5%를 적용하면 19.8%, 서울 최근 상승률인 8.2%를 적용하면 8.9%까지 낮아졌다.
한은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금융지원까지 확대될 경우 무주택자의 중·저가 주택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은은 "가계대출 총량목표 상향 조정으로 주택관련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관리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