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부산 동구의원, 대규모 사업 재정 부담 점검…“속도보다 방향 중요”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향후 재정 부담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희재 부산 동구의원은 21일 열린 제3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주요 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과 재정 영향 등을 짚었다.

김 의원은 먼저 제한적인 세입 여건 속에서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사업의 재정 구조를 점검했다.

질의 대상에는 △좌천노인복지관 건립기반 조성사업 △I(아이) 꿈꾸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가능 여부를 비롯해 사업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추진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좌천노인복지관의 경우 당초 ‘가’형에서 ‘나’형으로 규모가 조정된 배경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살폈다. 단순히 사업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할 운영비 등 중장기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강철호 동구청장은 이에 대해 재정 여건과 사업별 시급성·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담이 큰 사업은 규모나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용재원 범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희재 의원은 “큰 배일수록 방향을 정하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이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부담이 아닌 동구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