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무·검찰에 공소·중수청장까지 줄공석⋯초유 법치 공백"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이어 공소·중수청장까지 공석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초유의 헌정 위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사라진 최악의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장관 자리가 비어 있고 기존 검찰총장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이라며 "당장 출범해야 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까지 지휘할 수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법 수장 백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 개편이 준비 부족과 무능으로 시작부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무리한 사법 개편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비되면 수사가 늦어지고 기소가 꼬이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물론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죄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장관과 검찰총장은 물론 신설 기관의 장까지 모두 비어 있는 초유의 법치 공백을 즉시 수습하라”며 “대책 없는 사법 기구 출범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너진 법치주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