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학교와 유치원은 문을 닫았는데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 경북 지역에서 이처럼 폐교·폐원 이후에도 유지된 어린이보호구역 27곳을 모두 해제했다.
단순히 행정서류상의 지정만 없앤 것이 아니라, 도로에 남아 있는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여부까지 확인했다.
아이들이 실제 다니지 않는 곳의 불필요한 교통규제는 걷어내고, 통학과 보호가 필요한 곳에 안전관리를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폐교·폐원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던 27곳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해제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폐원한 유치원 21곳과 폐교한 초등학교 6곳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폐교·폐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데도 보호구역 지정이 유지된 27곳을 확인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학교나 유치원이 사라져 통학 수요가 없어진 뒤에도 지정이 계속되면 실제 도로 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규제로 남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교·폐원 현황을 해당 시·군과 공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를 직접 찾아 해제 절차와 후속 조치까지 협의했다.
그 결과 확인된 27곳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마쳤다.
이번 정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행정절차 이후 현장까지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다.
지정 해제 서류만 처리하고 끝내지 않고 도로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나 표지판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점검해 실제 현장과 행정상 지정 현황이 일치하도록 후속 조치를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보호 필요성이 사라진 구간의 불필요한 교통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어린이들의 통학이 이뤄지는 보호구역에 안전관리를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스쿨존을 많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관리의 초점을 맞춘 셈이다.
한 번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통학환경 변화에도 그대로 남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업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지침서에는 관련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담아 학교 신설이나 폐교 등 통학환경이 바뀔 경우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학교 신설·폐교 등 통학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협력해 실제 통학 여건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제 통학 여건과 보호 필요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 안전은 더욱 강화하고, 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보호구역은 신속히 정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