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자회견…'인사·공소취소·연임·파병' 정면돌파 가능할까

李 기자회견…'인사·공소취소·연임·파병' 정면돌파 가능할까

지지율 하락에 18일 기자회견…각종 현안 직접 설명
부동산 정책 기조·대법관 재제청 등 입장 표명도 주목
정치권 "진정 효과 기대...국정 지지율 '급반전' 난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소통에 나선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내몰린 국면을 전환하고, 인사 논란을 비롯한 공소 취소·연임 개헌·호르무즈 해협 파병·부동산 정책 기조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을 밝히며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계기 없이 마련된 것이어서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질문을 받고 국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나 항상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잇따르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 돌파구를 개각으로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됐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인사·공소취소·연임개헌…李 직접 입장 주목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특히 주목되는 현안은 인사 논란과 공소취소 문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의원-장관 겸직', '언더 조직' 논란 끝에 자진 사퇴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당 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두고 야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기 위한 인선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연임 목적 개헌' 논란 역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구체적으로 '연임은 없다'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논란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개헌이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부산여성연대 관계자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9.16 [사진=연합뉴스]

호르무즈 파병…국익·국민 안전 놓고 고심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방부가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파병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 내 파병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파병을 반대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카타르에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2026.9.1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기조도 설명 필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리도 필요하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자신감을 보여온 것과 달리,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발표와 수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데다,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정책 후퇴' 비판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지난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며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 공소청·중수청 출범, 3군사관학교 통폐합 등 국방개혁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의 접견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9.1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지지율 '급반전'보다 '진정 효과' 기대

정치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정국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언제나 주권자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충실하게 답변함으로써 국정 신뢰를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자회견 한번으로 지지율이 갑자기 급반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종의 '진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여당으로서는 반등할 명분을 찾고,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현안들을 직접 설명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