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잡았는데 1571억 다음 해로 넘겼다”…경산시의회, 1조5500억 결산 ‘현미경 심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계획한 시기에 제대로 쓰느냐다.

경북 경산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571억원에 달하는 이월사업비가 이번 심사의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태수)는 제273회 정례회 기간인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경산시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 1조7604억원, 세출 1조5515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2089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돈을 모두 경산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남은 돈’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1571억원이고 보조금 반납예정액이 102억원이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6억원이다.

특히 이월사업비 1571억원은 전체 결산상 잉여금의 약 75%에 해당한다.

결국 이번 결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얼마가 남았느냐’보다 ‘왜 1571억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갔느냐’다.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행정절차가 지연됐는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따졌는지를 예결특위가 얼마나 세밀하게 가려내느냐가 중요하다.

10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반납예정액 역시 점검 대상이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분석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예결특위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됐다.

채태수 의원이 위원장을, 곽희은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강수명·김주홍·박미향·서정창·손말남 의원 등 모두 7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채태수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결산심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21일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